강제추행(성추행) 고소하는 법 - ②증거제출하는 법

강제추행(성추행) 고소/신고 하는 법 ①-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샘플

강제추행(성추행) 고소/신고 하는 법 ①-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샘플

앞선 글에서는 강제추행 죄의 성립요건, 고소장 양식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번에는 고소장 작성할 때 증거를 어떻게, 언제 제출할지 살펴보겠다.

증거 형식에 따른 증거 제출 방식
카톡 내역은 그냥 캡쳐하고 인쇄해서 *증거물1-몇날 몇시 a와의 카톡 대화 내역 이렇게 작성하면 끝~ 너무 쉽당. 그렇지만, 나는 음성녹음이나 영상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할까? 수사관한테 이메일 보내도 되나? 싶었다.

물론, 수사관님이 편의를 봐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 같지만…(불확실함) 일단 기본적으로는 cd나 usb에 자료를 담아가야 한다. 2022년에 cd? 기가 찼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정석인 듯하다….
음성 녹음 내용이 총 30분인데, 실질적으로 증거 내용으로서 유의미한 부분은 녹음 내용 중간에 있는 단 10초라면??
음성 녹음 원본을 내고, 그 10초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화내용을 워드로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증거물 2-몇날 몇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대화한 녹음내역 31분 24초"
이렇게 써두고 그 밑에

이런 부직포 케이스에 cd를 담아서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면 된다. usb도 종이에 잘 붙여보거나 아님 뭐 서류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거나 하면 된다.

그 다음, 중요한 대화내용이 들어간 걸 타이핑 하여 작성하는데 원래는 속기사한테 맡기는게 제일 좋은 거 같다. 음…근데 저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걍 클로버노트처럼
14:12 피고소인 : "그래 내가 미안해"
고소인 : "어 뭐가?"
14:13 피고소인 : "아니 그날 내가 너무 술에 취해서 너한테 실수한 거 같아."
고소인 : "아…."
피고소인 :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14:14 고소인 : "지난 주 금요일 날 술꼴아서 내 허벅지 만진거?"
피고인 : "응...진짜 미안해"

이렇게 쓰고 그냥 인쇄갈기고 바로 고소장 제출시에 뒷장에 껴서 내면 된다.
하지만, 꼭 고소장 제출할 때만 증거를 같이 낼 수 있을까???? 꼭 그래야만 하나????
아니~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는데 최소 1-2달은 걸리게 되어있다. 나중에 제출해도 상관없다.

증거제출의 시기와 고소장 작성방향
엥 뭐든 미리미리 제출해서 처리하면 좋지, 증거 제출의 시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아님 말고)
이걸 고려해야되는 이유는 바로, 피고소인이 조금이라도 더 큰 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먼저 고소인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서에서 님 조사하러 나오세요~하고 전화연락이 오면 좀 게으르고 멍청한 피고소인은 그냥 "헉;;;알겠습니다ㄷㄷ"하고 기어나가서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인터넷이란 걸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아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이 고소당한 고소장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내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피고소인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피해자 신상정보 이런건 가려서 보여준다.)

악질적인 가해자라면, 고소장을 확인하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보인다면 "저 그런적 없는데요. 그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거에요." 이렇게 뻔뻔하게 진술할 수도 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이서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외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의있소(물론 경찰단계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다)

그 때, 바로 준비해뒀던 증거자료 제출하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저자세로 나오는 것보다 당연히 불리한 상태로 형사사건이 진행된다. ㅎㅎㅎㅎ
증거제출 여부와 마찬가지로 고소장 작성시 얼마만큼 상세하게 사건 내용을 적는지도 상황에 따라 내용의 구체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제출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으니, 뭐든 형사고소 할 때 참고하셔서 진행하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